법령 파산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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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파산법 제4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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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한울 1 화우 1 자연수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1 서보익 1 조범석 1 박우동 1 김자영 1 김성우 1 이임수 1 김장식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4. 15. 선고 2013다21180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6. 27. 자 2006마260 결정
  [콘도회원권특별현금화(양도)명령][집56(1)민,272;공2008하,1072]
   콘도회원권특별현금화명령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3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5다6297 판결
  [채권양도절차이행][공2008하,895]
   채권양도절차이행
  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7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09.06 선고 2006가합89287 판결
  파산관재인에게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[국패]
   법인세
   민사집행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파산법

5. 대법원 2007. 7. 12. 자 2006마1277 결정
  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집55(2)민,3;공2007.8.15.(280),1248]
   채권압류및추심명령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6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0. 2. 자 2006라378 결정
  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미간행]
   채권압류및추심명령
   파산법

7. 광주지방법원 2006. 2. 24. 자 2004라73 결정
  [콘도회원권압류및특별환가명령][미간행]
   콘도회원권압류및특별환가명령
   파산법

2005년

8. 대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3다36904 판결
  [구상금][공2005.9.15.(234),1489]
   구상금
   국세기본법 파산법

2004년

9. 서울중앙지법 2004. 6. 24. 선고 2003나59586 판결
  [임금] 상고[각공2004.8.10.(12),1133]
   임금
   민법 파산법

2003년

10. 대법원 2003. 6. 24. 선고 2002다70129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3.8.1.(183),1582]
   배당이의
  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파산법

2001년

11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2000두2723 판결
  [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9(1)특,575;공2001.4.15.(128),792]
   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파산법